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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제도, 안전성과 품질 강화
한국의 현 식품표시 제도 개선 필요성
2017년 09월 06일 (수) 16:24:11 신경은 tlsruddms@reseat.re.kr

식품 “표시”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와 성분,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의 제품정보를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용기나 포장에 기록한 것이다. 식품에는 생명유지를 위한 영양 면에서의 작용과 식사를 즐기는 미각이나 감각 면에서의 작용 외에 생체의 생리 기능을 조정하는 작용이 있고, 이것은 각각 1차기능, 2차 기능, 3차 기능으로 불리고 있다. 따라서 「기능성 식품」의 「기능성」은 3차기능이고, 식품의 3차 기능에 관한 표시는 일반적으로 기능성 표시라고 한다.

   

일본에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은 이제까지 국가가 개별로 허가한 특정 보건용 식품과 국가의 규격 기준에 적합한 영양 기능식품에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기능성을 알기 쉽게 표시한 식품의 선택폭을 증가시켜 소비자가 그 식품에 관하여 올바른 선택을할 수 있도록 2015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기능성 표시제도가 개시되었다. 신규로 신고된 보충제 형태의 가공식품,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에서 기능성 관여성분으로는 난소화성덱스트린, EPA, DHA, 이소플라본, 루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등이 신규로 나타나거나 그 가짓수가 증가하였다. 일본의 기능성식품에 대하여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능성표시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기능성 표시 제도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의 기존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와 문제점

특정보건용 식품일 경우,혈압, 혈중의 콜레스테롤 등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복부의 상태를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의 특정 보건용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표시하는 것이다.제품 내용에는 식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하여 심사를 받고, 표시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기존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영양 기능식품에 대하여 대상 성분이 한정되어 있는 것, 특정 보건 식품에 대하여 식품별로 안전성과유효성에 관계되는 인체실험이 필수적임과 동시에 허가 절차에서 시간과 비용이 걸리므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물이 높은 것 등 현행제도에서의 문제점이 부각되어 개선책이 강구되었다.

일본의 새로운 기능성 표시제도의 특성

국가뿐 아니라, 그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그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그 기능을 포장 표시한다. 농림수산물, 가공식품, 보충제가 대상으로 된다. 영양섭취기준이 있는 영양소와 영양 기능식품, 알코올함유 식품, 염분, 당분,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등을 과잉으로 섭취시키는 식품은 대상 외로 한다. 일본의 신기능성 표시제도가 미국의 식이보충제의 표시제도가 많이 인용되었다. 소비자위원회 심의에서 미국 표시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적 근거의 실증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전신고제도 적용은 높이 평가되었다.


일본의 새로운 기능성 표시제도에 따른 기업의 책임

일본의 기업에서는 최종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이 시행되어야 한다. 판매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하여 유효한 과학적인 실증방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최종 제품을 위한 임상시험」은 원칙적으로 특정 보건용 식품의시험방법에 따라 평가가 된 논문으로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연구 계획을 UMIN 임상시험 등록시스템(University Hospital Medical InformationNetwork Clinical Trials Registry)에 사전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업계 측에서 보면 많은 연구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상품의 유효성을 증명하기 때문에 강력한 수단이 된다.

일본의 새로운 기능성 표시제도를 접한 소비자

소비자 측에서는 식품 신표시제도로 인해 활용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소비자에게 식품표시는 안전, 품질의 중요한 정보원으로 선택의 기준이 된다. 최근 식품의 유통, 가공기술이 고도화되고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화되므로 표시에 요구항목이 증가하고 있다. 신법에서는 건강과 영양에 관한 관심 증가로 영양표시는 나트륨에서 식염상당량이 되는 등 소비자에 활용이 배려된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식품 사고가 발생 시에 그 원인 규명과 제품회수 등의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해 제조장소와 가공장소의 정보입수가 쉽도록 제조소 고유기호 제도도 개선되었다. 또 알레르기환자에게 중요한 정보원인 알레르기 표시도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수정되었다.

신제도에서의 표시 사례로, 신제도에서 소비자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본 제품은 L-세린이 포함되므로, 수면의 질 향상(잠들기 개선, 숙면 느낌 개선, 기상 시의 만족감)에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수면 불만을 가진 분들에게 추천합니다.본제품은GAB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ABA는 사무적인 작업에 따른 일시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본 제품에는 루테인․아스타잔틴,시이아니딘-3-글루코사이드, DHA가 포함되므로 손의 초점조절 기능을 돕고 눈의 사용에의한 어깨, 목덜미의 부담을 덜어줍니다.’등의 표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신제도 수용에 따라서 소비자의 시각에서는 다른 단점도 보인다. 사업자 책임에 있어서 특정의 보건목적이 기대되는 취지의 표시를 한 것으로 특정 보건용 식품과는 다른 소비자청 장관에 의한 개별심사를 받은 것이 아닌 것 외에 주의 환기 표시, 신고표시, 기능성 표시 식품인 취지, 신고번호 등 여러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기능성 표시 식품은 표시가 가득한 인상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표시 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식품표시 관련 법률은 가장 기본이 되는 「식품위생법」을 비롯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법인「식품위생법」제10조에 근거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우리나라 식품표시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규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표시제도”에 의하면 2017년 2월부터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원재료, 원산지 등 소비자 필요정보 제공과 네이버 사전 정보와 연계로 통합안전정보망 제공으로 간편화 하였다. 또한 식품용 기구 확인으로 안심하여 사용토록 2013년 12월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 도입으로 2018년까지 모든 식품용 기구에 전면 시행 예정이다.

한국의 식품표시 신제도 필요성

결론적으로, 최근 식품 등의 제조, 가공기술의 발전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체결로 식품 수출입의 대상 국가와의 무역량 급증으로 각국의 표시기준 변화에 대처하기위한 관련 규정의 개발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국과 인접국인 일본의 신제도에 따른 식품표시의 과학적 근거와 같은 도입이 필요하다. 식품표시는 식품에 관한 구성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여 생산자는 소비자가 건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요구에 맞는 식품선택의 공정한 거래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식품선택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산업체에는 제품의 영양적인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국가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하는 유용한 제도이다. 국내의 건강기능식품 법령 내에 기능성에 대한과학 근거와 식품의 안전성 측면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의 기회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능성 식품표시제도 도입 시 허위, 과장표시, 식품의 안전성 측면에서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로 선진국의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글쓴이(자료정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eSEAT 프로그램 전문연구위원 신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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