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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의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강행 규탄
2017년 10월 26일 (목) 17:02:23 새마갈노 webmaster@eswn.kr

<성명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한다는 문화재청의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한다.

   

지난해 12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현상변경을 부결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올 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문화 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고려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양양군의 부당결정청구를 인용함에 따라서 이번 10월 25일 문화재위원회에서는 활용적 측면까지 고려한 심의를 하였고 결국 다시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이 자신들의 손으로 위촉해 놓은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는 문화재청을 비롯한 우리나라 문화재관련 국가정책과 행정이 준거로 삼는 원칙으로 문화유산헌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문화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 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유산 헌장을 제정한다.” 그 제정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 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문화 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전쟁 등으로 파괴되고 훼손된 문화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을 만들고 문화재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알리는 것을 주요한 과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개발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개발로부터 지켜내지 못한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재대로 지켜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촛불이 세운 정부입니다. 그 정부의 첫 번째 문화재청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 척폐 1수위로 꼽아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들어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지난 12월 문화재위원회의 정당한 결정을 부정한 중앙행심위를 비판하고 문화재위원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문화재청이 오히려 행심위의 판결을 존중하여 문화재위원회 결정을 무시한다면 도대체 문화재청이 있어야 할 존재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재청의 존재 근거인 문화유산헌장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그 자리에서 무화시키면서 문화재청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이런 무책임하고 반문화적인 결정을 하게 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한다.

2017년 10월 26일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 한울연대,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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