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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산할 방법이 없다면?
촛불 1주년 집회에서 한 발언
2017년 11월 03일 (금) 11:25:02 하승수 haha9601@naver.com

지난 10월 28일 광화문광장 촛불 1주년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읽고 공감되신다면 많이 공유해주시고 11월 11일 <2017 정치페스티벌>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입니다. 시민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회 해산하고 새로 뽑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왜 국회는 그대로이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시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국회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세 단어로 요약하면 50대이상 - 남성- 기득권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평균재산이 40억입니다. 이런 국회가 어떻게 시민들의 삶을 이해하겠습니까?

국회의원 특권은 더 강해졌습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1억 4천 7백까지 올랐습니다. 노동자 평균연봉의 4배나 됩니다. 개인보좌진 수도 9명까지 늘었습니다. 영수증도없이 쓰는 특수활동비가 국회예산속에 매년 81억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연구하라고 돈을 줬더니 남의 것을 베껴서 정책자료집을 낸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그리고 이 기득권 국회가 모든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해산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를 해산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합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면 국회 구성을 확 바꿀 수 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표심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좀 어렵죠? 쉬운 말로 표현하면, ‘민심그대로 의석배분’입니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 제도가 정치를 바꾸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993년 이 제도를 채택한 뉴질랜드는 이번 총선에서 37세 비혼 여성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대학무상교육, 저렴한 가격의 주택보급, 최저임금 인상같은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가 이런 정치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선거제도에서 바꿀 것은 더 많습니다. 여성할당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 특정정당이 50 퍼센트 득표로 90퍼센트 이상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지방선거제도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치러야 합니다. 만18세 선거권,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두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이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는 전국적인 연대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에만 맡겨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국회에는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해 봤더니 자유한국당이 모든 개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선거법은 합의로 통과시킨다’는 게 관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그 관행을 깨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문제라지만 180석이상이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여당이 의지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면 가능한 일입니다. ‘자유한국당 패싱’을 해서라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주권자들도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11월 1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주권자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시부터 사전행사, 4시반 청소년 참정권보장 사전대회, 6시 본대회입니다.

그리고 11월 11일 후에는 국회로 가려고 합니다. 국회를 촛불로 둘러싸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11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대기’같지만^^, 선거제도는 모든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탈핵과 환경, 동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도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이 25개로 늘어날 때까지 한국의 국회에서는 탈핵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승자독식의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는 무분별한 지역개발공약들을 낳았고, 곳곳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탈핵을 하면서 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선거제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지역구 선거에 매달리며 지역개발공약을 쏟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고, 환경을 중시하는 정당도 유력한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위해서도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동물들의 문제가 국회에서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는 이유는 지역구에서 1등을 하면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뽑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거제도에서는 동물이슈가 선거때에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동물이슈는 주변화되어 있고,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동물이슈가 진지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스위스처럼 동물보호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들의 선거제도도 비례대표제입니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선거에서는 동물보호에 관심있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각 정당들이 동물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같은 나라에서는 ‘동물을 위한 당’이 국회에 직접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2017년 총선에서 ‘동물을 위한 당’은 150석의 네덜란드 국회의석 중에 5석을 얻었습니다.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는 안전한 먹거리가 중요한 선거이슈로 되지 못합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지역구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택하면 대체로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GMO에 대해 규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식량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유럽의 국가들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국가의 선거가 비례대표제가 아니더라도 유럽연합(EU) 의회 선거는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당득표 중심의 선거라면 정당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GMO규제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11월, 12월 국회에서는 정치개혁, 국민주도개헌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주의UP, 2017 정치개혁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2시부터 이벤트, 문화, 먹거리 등 다양한 사전부스가 운영되고, 6시부터 본행사가 진행됩니다.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은 (탈핵과 환경, 동물보호, 안전한 먹거리)가 가능한 정치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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