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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전에 꿈꾸던 다산의 바람
2018, 금년은 ‘다산의 해’로
2018년 01월 02일 (화) 11:12:35 박석무 dasanforum@naver.com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힘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일개 사인과 국정을 농단하던 대통령을 파면하여 감옥에 가두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아직 완성된 혁명은 아니지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내리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해냈음은 분명코 ‘무혈혁명’이자 ‘명예혁명’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일은 나라답지 못한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리셋하기 위해 온갖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는 혁명을 완성해내는 일입니다.

금년은 특별히 색다른 해입니다. 외딴 바닷가 강진에서 18년째 귀양살던 다산 정약용은 필생의 대저 『목민심서』 48권을 완성하고 귀양살이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온 때로부터 2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818년 『목민심서』의 저술을 마치고 귀양살이가 풀려 고향의 옛집으로 돌아와 오랜 이별을 마감하고 그리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기회를 맞은 해이니, 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 해인가요. 그 앞전 해인 1817년에는 나라 전체가 썩고 병들어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리라는 판단 아래,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마련한 『경세유표』 48권의 저술을 끝마치고, 법제의 개혁과 병행하여 공직자들의 정신자세를 바꾸고 행정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자는 의미로 『목민심서』의 저술까지 마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마음을 합하고 손을 맞잡아 헌법을 위시한 잘못된 법과 제도는 완전히 개혁하고 공직자들의 마음 자세를 바로잡아 행정의 적폐를 통째로 혁파하여 ‘촛불혁명’의 대과업을 완성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경세』·『목민』양대 저서의 저술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법제 개혁과 행정의 혁신을 통해 다산의 정치사상과 행정철학을 실행하고 실천하여 혁명과업을 완수해내야만 합니다. 법제와 행정의 적폐청산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해나 두 해에 쉽게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금년을 다산의 해로 삼아 경세와 목민의 개혁과 혁신의 원년으로 여겨 본격적으로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 정부와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산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공렴(公廉)’이라는 두 글자의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私)에서 공(公)으로, 불공정에서 공정(公正)으로 불평등에서 공평(公平)으로 공의 모든 개념이 제 역할을 해내고, 깨끗하고 청렴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염(廉)’의 절대 가치가 참다운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공렴해지고 온 국민들이 공렴하도록 공직자들을 감시할 수만 있다면 나라가 바르게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민심서』는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의 세 강령을 기본으로 하여 72조항의 공무 수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율기로서 인격을 수양하여 청렴한 선비가 되고 봉공의 원리에 따라 공무에 성실하게 봉사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한없는 애정을 베푸는 애민을 통해 복지국가로 발전하다면, 다산의 바람은 이룩되어집니다. 세 강령을 충족시키는 각 부처의 실무 행정은 강령의 원칙으로 집행만 한다면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

200년 전에 꿈꾸던 다산의 바람, 인간이 사람의 아들, 딸로서의 대접을 받고 이만하면 살만한 나라로구나라는 생각을 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실천해 봅시다. 그리하여 다산의 200년 한을 풀어드리는 해가 되도록 합시다. 그 일을 해냄은 바로 우리 국민의 도리입니다.

글쓴이 / 박석무

· (사)다산연구소 이사장
· 실학박물관 석좌교수
· 전 성균관대 석좌교수
· 고산서원 원장
· 저서
『다산 정약용 평전』, 민음사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역주), 창비
『다산 산문선』(역주), 창비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조선의 의인들』, 한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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