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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제자리로 돌아 왔습니다
하승수의 꿈꾸는 삶 117호
2018년 03월 19일 (월) 11:08:56 하승수 haha9601@naver.com

봄이 오기 전에 시작했던 개헌안 준비작업이 끝나니, 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작은 텃밭도 좀 정리하고 봄을 느끼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준비하기 위해 참여했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이번주 화요일(13일)에 대통령께 자문안을 보고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봤다고 자부합니다.

20일도 안 되는 기간동안 홈페이지 방문자가 52만 5천명이 넘었고, 16개 시.도에서 지역시민사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여론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백미였던 것은 무작위로 추출한 시민들이 참여한 '숙의형 시민토론회'였습니다. 4개 권역별로 각각 200명씩 참여한 토론회에서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생전 처음보는 사람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토론시간만 6시간반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너무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개헌의 핵심쟁점인 정부형태와 관련해서 '국무총리 선임방식'을 쟁점 토론주제로 삼았는데,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참석했던 전문가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토론결과, 토론전보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율이 높아졌습니다. 총 800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전조사에서 48.3%였던 반대율이 68.3%로 올랐습니다. 지금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청년.청소년들도 무작위 추출로 비슷한 주제 토론을 했는데, 토론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결국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토론해보면, 합리적인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이 전제될 때에 국무총리 임명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 제출한 개헌안의 내용중에는 선거제도의 비례성 원칙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법률로 정할 수밖에 없지만, 원칙 정도는 헌법에 넣는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어쨌든 한달 동안에 압축적인 과정을 밟았고, 저도 배운 것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애기들도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더 상세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어쨌든 개헌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로 공이 넘어간 셈이니, 청와대가 발의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대통령 발의가 준비되자, 야당들도 이전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개헌안 준비를 시작한게, 개헌의 동력을 살리는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며칠 쉬면서, 그동안 놓고 있던 선거제도 개혁운동, 국회개혁운동을 다시 챙기는 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또 소식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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