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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 바꿀 유일한 방법은 ?
선거개혁 위한 부흥회 7월 2일 저녁 열려
2018년 06월 21일 (목) 08:33:36 하승수 haha9601@naver.com

오늘자 한겨레신문에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이 쓴 칼럼을 보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다고 해서 자만하다가는 다시 수구정당을 살려줄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김누리 교수님은 ""수구를 키워온 것이 냉전이라면, 수구를 지켜준 것은 불합리한 선거제도다."라고 지적합니다. 200% 공감되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누리 교수님은 문재인 정부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여 수구-보수 과두지배 질서의 일부로서 편안하게 기득권에 안주할 것인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같은 합리적인 대의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새로운 정치지형을 창출할 것인지 양단간에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할 역사적 결단이다."

<김누리 교수님의 전체 글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49459.html

그러나 막연하게 대통령과 여당에게 기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약화되었고,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만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부산시의회 선거에서 36%의 정당득표율로 12%의 의석(47석중 6석)밖에 얻지 못한 것이 잘 보여줍니다.

유럽에서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과정을 보면, 보수정당도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오히려 우리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딱 한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정치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가 정치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적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약화되었고, 총선을 앞둔 이합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월 2일(월) 저녁7시에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일종의 부흥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후원행사와 최태욱 교수님의 선거제도 개혁소설 <청년의인당> 북토크를 겸한 자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모여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져보자는 것입니다.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웹자보를 붙입니다.

   

** 100% 시민후원으로만 운영되는 비례민주주의연대 후원회원 모집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에서 '비례민주주의연대'를 치면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후원링크도 붙입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LF-Lb5wos1eGPutmOwoCbn2Bb6MMEfD4HsJiYiZRkCsm2ug/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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