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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역사 사생아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서대문 경찰청 앞 목요촛불기도회 열려
2018년 10월 02일 (화) 07:11:38 김준표 siram3@hanmail.net

   
▲ 지난 9월27일(목),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360번째 촛불기도회가 열렸다.

촛불교회가 주관하는 360번째 촛불기도회가 지난 9월27일(목) 저녁에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있었다. 이번 기도회는 지난 8월9일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준비되었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구속자 석방을 위한 기도회”로 진행되었다.

남북 정상이 남과 북을 오가며 3차례나 만나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을 약속한 역사적인 시대에, 그것도 민주주의 촛불 정부라 불리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보안경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증거조작으로 대북사업가가 구속된 사건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구속 과정에서 경찰 보안수사대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나중에 증거 조작이 드러났음에도 수사팀을 징계하기는커녕 단순 교체로 수사를 이어갔다.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에서 발표한 10월1일자 양심수 명단에는 14명중 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결 또는 미결 상태이다. 9명중 2명이 김호와 이현재인데, 이들은 같은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가장 최근에 구속된 이들이 되었다. 김호 씨는 안면인식기술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중국업체 소속 북한 기술자들과 교류를 해왔다.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갇힌 이들 중에는 김성윤 목사(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도 포함된다. 김성윤 목사는 3년 전에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소위 북 공작원과 접선을 했다는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의 희생자가 되었다. 김성윤 목사는 3년의 형을 마치고 오는 11월에 출소할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도 179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는데, 그러한 과거의 잘못과 실패를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촛불기도회에서 강수혜(향린교회)는 “뉴스타파의 자백을 안 보았더라도 바른 정신을 가졌다면 알고 남을 국가보안법의 억지가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시대에도 버젓이 살아 있단 말입니까? 이제 하루속히 국가보안법을 질그릇 깨듯 깨부수어 주십시오! 풀무보다 뜨거운 불에 던져 버리십시오!” 라고 하늘을 향해 절규의 기도를 외쳤다.
   
▲ "정의와 자비를 버린 국가보안법"이란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김희헌 목사(향린교회)

김희헌 목사(향린교회)는 설교에서 “긴 분단시대를 지나오면서, 양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끊임없이 배회하며 그 삶을 감시하고 위협하는 유령이 있는데, 그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 이 법으로 인해 고통당했습니다. 이법은 오늘 성경에 표현된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저버린 율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체제의 사생아로 태어나서,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기능하면서,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보편적 인류애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습성을 갖도록 만드는 악법으로 존재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우리 일상 곁을 유령처럼 떠도는 국가보안법은 한반도 분단역사의 사생아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김목사는 “국가보안법은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보게 만든 분단 악법으로서, 국민들을 외눈박이 눈을 가진 불구자들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대가 불가능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동조와 찬성이 불가능한, 그런 법으로 어떻게 인간의 양심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이 명분으로는 국가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독재 정권의 안보를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며 양심과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을 이야기 했다.

김희헌 목사는 설교 마지막에 “합법성을 가장한 율법이 실제로는 악마적이고 억압적이라는 것을 꿰뚫어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민 끝에 결론에 이른 것은, 죄악이란 율법을 지키지 않은 도덕적 실패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율법을 충실히 따라 행동했을 경우에 생겨난다는 놀라운 깨달음인데, 이것이 국가보안법을 갖고 있는 우리 시대의 비극과 동일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의 제국주의적 억압 질서 너머의 세계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새 시대 흐름, 통일을 향한 흐름에 맞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하고 말하였다.
   
▲ 시대의 증언을 외치는 명지대 민주동문회 소속 참가자

현재 민가협 후원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명지대 민주동문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등 여러 양심적인 시민단체들이 모여 ‘김호 석방대책위’를 꾸렸다. 이들은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국가보안법 증거 조작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피해자들의 석방뿐 아니라 공안기관의 시대착오적인 공안조작 등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힘을 쏟기로 하였다. 또한 대책위 활동을 개별 사건대응에 넘어서 낡은 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목표를 세웠다.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바람이 강풍이 되고 폭풍이 되어, 지금껏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민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국가보안법과 분단 세력들을 싹 쓸어가기를 기도한다.

   
▲ "국가보안법 철폐가"를 힘차게 부르는 기도회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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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내주변의 어른들 나에게는 자상한분들일지라도 저기있는 사람들에게는 종북몰이해대는 악마와 같은존재지~!!!!(단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은 제외)
(2018-10-04 19: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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