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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는 안돼 !
홍천군청 앞, 제414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 열려
2019년 07월 05일 (금) 14:11:22 류기석 yoogiseo@yonsei.ac.kr

지난 7월3일 오후5시에는 제414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가 있어 아내와 함께 1시간30분을 달려 홍천군청을 찾았다. 이날 기도회는 홍천 화촌면 풍천리 양수발전소반대 결의대회 및 감리교 농촌선교 목회자회가 참여하는 기도회로 진행됐다.

   

   

기도회에는 풍천리 지역주민들은 물론 원주, 영월, 춘천, 경기, 서울 등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분들이 마음을 모아 자리를 빛내주었다.

기도회 중 35.5도의 폭염경보가 내렸지만, 갑자기 불어 닥친 불행으로 우리들의 이웃 풍천리 주민들은 더 고통스럽고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음에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양수발전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니 평상시 유휴전력을 이용,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 낙차를 이용해 발전하는 구조인데, 요즘 값싼 심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밤중에 전기가 남아돌기는커녕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까지 돌려야 할 정도로 남아도는 전기가 없어져 이용률 또한 줄어들었다.

또한 양수발전소는 상하부 2개의 댐과 수로터널, 지하발전소, 옥외변전소 등을 건설하는데 12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역이 자연훼손 우려되고, 건설 예정지 주민들의 토지가 강제수용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수발전소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이다.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양수발전소가 총 16기인데 현재 가동률이 10% 수준에 머무는 데다 현행 요금체계로는 1기당 연간 100억 원씩 손실이 나고, 총 누적 손실은 연간 1600억 원에 달한다.

게다가 건설비도 막대하다. 1기당 많게는 1조 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총사업비만 3조 원에 달한다. 특히 한 번에 양수발전소 3기를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비는 한수원이 홀로 떠안아야 한다. 가뜩이나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경기 포천시, 강원 홍천군, 충북 영동군 3곳에 신규 양수발전소를 짓기로 최종 선정해서 문제다.

   

   

이에 극심한 환경파괴, 토지강제수용, 혈세 낭비, 여론조작, 비민주적 절차를 통한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날 알게 된 사실은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와 두촌면 일대는 설악산, 지리산보다 더 넓은 동식물의 서식반경으로 강과 산 그리고 들판이 적정하게 어우러진 생태환경 최우수라는 것, 이곳 두촌면 일대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박성율님은 “어려서 보았던 늑대, 승냥이, 사향노루, 여우, 산양, 담비가 인위적 간섭이 없어 이곳 넓은 서식지가 그들의 안식처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도 했다.

   

   

이러한 곳을 두고 홍천군수는 두 번의 양수 발전소 유치 포기 선언을 뒤집고, 일방적인 절차를 밟아 유치신청서를 한수원에 제출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투쟁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고, 홍천군의 이런 방식은 예전 정권 때 많이 하던 수법으로 문제가 많다.

또한 홍천군수는 송전탑은 목숨 걸고 막고, 양수발전소는 유치하겠다고 한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이 두 모습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짓말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면서 “싸움은 이제 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길 때까지 싸울 것이니까요.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주민들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풍천리를 사랑하는 주민들은 마음모아 이 사업에 반대했다.

   

   

아래는 이날 행사를 이끌었던 박성율님의 기도문으로 참고하여 기도 바랍니다.

   
▲ 사진은 박성율님 아내가 찍어준 박성율님 뒷모습
너무나 슬퍼서 말을 잃은 사람들
처절하게 외로운데 혼자인 사람들
아프고 아파서 신음소리도 못내는 사람들
밤마다 동일화가 된 나는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주님'을 자꾸 불렀습니다.

너무나 무능한 나의 기도
너무나 허술한 나의 삶
도대체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일지 몰라서
오늘도 거리에 서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외로울때 달려와 준 사람들
격려와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걸
주민들은 기억해 주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약하고 작은 기도소리들이
하늘에 닿아 원통한 사연이 풀리는 승리의 날이 오길.

그래도 자꾸 우는 소리가 밤마다 들립니다.
울면서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

   

   

홍천군의 양수발전소 추진 문제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수발전은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손실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평, 삼랑진, 무주, 산청, 양양, 청송, 예천 7곳은 양수발전소 가동률 저조와 발전생산 원가가 높고, 운영비 손실이 매우 커서 누적적자가 8700억원이 넘었습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자기 존립과 그와 연계된 관료, 정치인, 대기업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합니다.
수몰지역이 생기는 것은 물론 발전소 공사로 인해 해당 부지외 인근의 생태계를 대규모로 파괴합니다. 환경보다 개발을 우선시 하는 이들이 많지만 환경은 우리 삶의 기반입니다.

3. 지역 주민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공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토지와 주택, 농경지, 선산 등을 빼앗습니다. 게다가 정당한 보상 즉 수평이동이 불가능한 공시지가로 ‘강제수용’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런 일로 인해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던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고, 쫓겨나 훨씬 더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4. 민주적인 절차를 외면하는 사업입니다.
홍천군 풍천리 양수발전소는 산업자원통상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한 한수원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 7곳 예정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양수발전소의 문제를 인지한 지자체 (하동, 가평, 양평, 포천, 곡성)의 유치신청 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곳 자치단체장들은 “건립 후보지의 수몰 가구가 많아 주민설명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 자체를 개최할 수 없었다”며 “현재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멋진 결단입니다.

반면, 현재 홍천, 포천, 영동 3곳의 후보지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홍천군 허필홍군수는 두 번의 양수 발전소 유치 포기 선언을 뒤집고, 일방적인 절차를 밟아 유치신청서를 한수원에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투쟁에 나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홍천군의 이런 방식은 예전 정권 때 많이 하던 수법입니다.

5. 양수발전소 사업은 재생에너지사업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재생에너지로 포장하지만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양수해서 발전하는 방식은 발전시간이 4.5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는 핵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핵발전 비중에 대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짓는 것입니다. 특히 신규 양수발전소 추진의 근거를 보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7년 대비 국내 재생에너지의 실질 확장성을 과대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방법으로 빠른 출력이 가능한 양수발전기 2GW (신규3곳) 확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모자라는 전력을 4시간 혹은 5시간 정도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력발전소처럼 24시간 가동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아닙니다. 산자부와 한수원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 그 이익을 챙기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6. 알다시피 현재 농촌은 60년 넘게 진행된 대기업, 수출, 도시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대 부분 노인들 밖에 없습니다.
권력과 이익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 눈에는 단지 기백명에 불과 한 노인들을 강제로 내쫓는 일에 불과하지만, 노인들의 삶이 갖는 소중한 가치를 짓밟는 것 입니다. 오랜 세월 착취와 수탈을 당해 온 농촌 노인들에게 복지제공은 커녕 그들의 삶의 뿌 리를 뽑으려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7.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농산어촌에서 최근 10년간 벌어진 일들은, 도시민의 귀농귀촌도 가로 막습니다.
알다시피 강원도 특히 홍천에서는 그동안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많은 이들이 쫓겨났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언제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입니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자연인’으로서의 삶, ‘전원에서의 삶’은, ‘돈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고 하는 집단에 의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6-2017 촛불시위 때 전국의 농 산어촌 지역에서 계속 촛불집회를 한 읍면에는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어디 에서든 ‘돈의 세상’을 물리치고 ‘사람의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갈 곳은 없습니다.

   

   

   

   

 * 일부 사진은 강원생명평화기도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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