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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으로 건전한 기후변화 대응이 절실!
기후변화에 관한 신기술의 명확하고 일관적인 접근방식을 선택하자
2009년 12월 18일 (금) 13:40:19 새마갈노 webmaster@eswn.kr

기후변화 대응기술이 해결책인가?

1. 이제 코펜하겐 회의는 거의 끝날 때가 되어 가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구속력 있는 약속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이용해서 허황된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내세워 연구자금을 타 내려는 학자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각국의 기술을 선전하려는 정부대표들이 활약을 할 차례입니다. 어차피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서 기후변화를 막는 것은 늦었으니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바닷 속에 집어넣든지, 성층권을 황 화합물로 뿌옇게 만들어서 햇볕을 차단하든지 하는 이른바 지오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내세우는 자들도 있고,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플랜테이션 사업을 해 보자는 자들도 있고, 원자력 발전이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서 이런 기후변화 대응기술들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에는 합의가 모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한국정부 역시 환경산업을 해외에 진출하도록 하는 데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후변화 자체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환경정책은 거의 전적으로 환경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업계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환경세를 도입하고 토지개발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도 그것은 뒷전으로 하고 환경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의 “에코테크노피아”사업의 용어 자체가 이들이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한편으로는 기술과 시설로 오염문제를 대처한다는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야말로 자연생태계의 살아 있는 능력을 파괴해 놓고서 그것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인공 정화시설로 대체한다는 황당한 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3. 코펜하겐 회의에 즈음하여 각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확산하는 데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계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뛰기 전에 내다보라”(Let's Look before Leap)라는 성명서로서 기술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일하는 민간기구인 ETC Group이 주도했습니다. 아쉽게도 전세계의 수많은 단체들이 서명을 했지만 한국의 단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는 코펜하겐 협상의 일부분으로서 기술평가를 요구한다.

기술이전은 코펜하겐에서 장기적 협력조치들에 관한 협상 중에 논의되고 있는 네 가지 핵심 주제들 중 하나이다.(기후변화의 완화, 적응 및 재정조달이 나머지 것들이다) 토론 중에 있는 정부간 협상 문서는 기술들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 그것은 ‘액션플랜’과 ‘과학기술기구’(Technology Body)를 만들고 어떤 기술들이 재정적 정치적 지원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데서 앞으로 수년 동안 영향력을 행사할 다양한 기술 자문위원회 내지 기술혁신 센터들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올바른 기술은 필요한 지원을 받고 그릇된 기술은 제외되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포괄적인 사회적 경제적 사전평가 과정 없이는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세계 도처에서 온 시민사회 단체들과 사회 운동단체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 지속적 해법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이해한다. 우리는 이런 해법이 달성되지 않을 때 우리 모두가 직면할 치명적 결과들을 인식한다. 우리는 우리의 온실 가스 배출을 극적으로 줄이는 가운데 기후 변화의 도전에 대처하는 우리의 유연성을 긴급히 강화해야 한다.

어떤 기업들, 개인들 심지어 정부들까지도 정신적 공황상태와 무기력함을 조장하면서 검증되지 않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기술들을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입증 안 된 기술들이 그 생태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적절한 고려도 없이 각광을 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어떤 기술들은 탄소를 저장하고 자연 시스템들을 조정할 능력이 있다고 선전되지만 재앙적인 생태적 내지 사회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어떤 맥락에서는 유익할 수 있는 기술들도 다른 맥락에서는 해로울 수도 있다.

많은 경우에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은 이미 우리의 능력 범위에 있으며, 복잡한 신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태적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의식적 결정과 공공정책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 원주민들과 농민들은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을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건전한 내생적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기존의 관행들을 무시하고 다른 데서 새로운 재산권이 설정된 기술들을 찾는 것은 허황되다.

환경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건전하다고 평가된 기술들은 교류될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 규정들이 그에 장애물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선전되고 있는 어떤 기술들은 예측이 가능하고 심각한 부정적인 사회적 내지 환경적 파급효과를 가진다. 예를 들면,

- 원자력은 핵무기의 확산을 위한 강한 잠재성을 지닐 뿐 아니라 환경적 위험과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바이오 에너지와 바이오 연료를 위한 농작물과 나무 플란테이션은 농부들과 원주민들의 대량 이주와 기존의 탄소 밀도가 높은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와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 유전자 조작된 농작물과 나무들을 포함한 농업 실무, 농약과 합성 비료의 사용, 대규모 단작농업과 산업적인 축산업은 기후, 인간의 건강과 생물 종 다양성에 위험을 초래한다.

해양, 대기, 토지 (지오엔지니어링)에 국제적인, 대규모의 기술적 개입을 행하는 것은 기후 시스템을 더욱 불안정화시켜 결정을 내릴 나라들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들을 초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양 철분시비는 먹이사슬을 교란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어지럽힐 수 있다.

- 황화합물을 성층권에 주입시키는 것은 적도 지역에 광범위한 가뭄을 일으켜서 흉작을 초래하고 기아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 바이오숯(biochar)은 탄소를 침적시키고 토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특정한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강하게 선전되고 있다.

코펜하겐에서는 기후에 관련된 기술들에 대하여 책임을 맡는 새로운 국제 기구가 창설될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기금이 그 일을 위해 가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협상 문안은 이런 기술들의 (흔히 국경을 넘나드는) 사회 경제적 및 환경적 파급효과를 사전 평가할, 혹은 여성, 원주민, 농민, 어부 기타 그 영향에 취약한 인구구성원들의 관점을 고려할 이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사전예방(precaution)은 정부들과 정부간 기구들이 기술들의 개발에 재정을 투입하고 그 기술들을 지구 전역에서 시연하는 것을 지원하기 시작한 후가 아니라 그러기 전에 기술들에 대한 세심한 사전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미 국제법에서는 선례가 있다: 157개국이 비준한 카르타제나 포로토콜은 유전자 변형된 유기체에 관하여 이 원칙을 적용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기술을 원할지를 결정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하지도 못한 기술을 기각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후변화에 관한 모든 신기술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적인 접근방식을 국제적으로 취할 것을 요구한다. COP 15의 국가들은 기술 사전평가를 위한 엄격한 사전예방 제도들이 법제화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보장하여 이 신기술들의 위험요인들과 가능한 파급영향들, 그리고 적합성이 그 기술들이 펼쳐지기 전에 적절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 사전평가와 이전을 다루는 어떠한 새로운 기구도 농민, 원주민, 그리고 잠재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마을들의 충분한 자문의견과 참여를 촉진하는 것에 더하여 공평한 성별 지역별 대표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당신의 단체를 서명단체로 추가하려면 다음의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Look Before You Leap : Francesca@etcgroup.org
Signatories as of December 10, 2009

Acción por la Biodiversidad Argentina

Advocates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People (AGHAM) Philippines

African Biodiversity Network Kenya

African Indigenous Women's Organizaton Kenya

Alliance for Humane Biotechnology USA

Amigos de la Tierra Costa Rica (COECOCEIBA) Costa Rica

Amigos de la Tierra España (CC&E) Spain

Arul Anandar College (Autonomous) India

ASEED Europe Netherlands

Asamblea de Vecinos Autoconvocados de Ciudad Evita (AVACE) Argentina

Asia Indigenous Peoples Pact Thailand

Asian Women's Indigenous Network International

Asociacion ANDES Peru

Asociación de Ecología Social (AESO) Costa Rica

Association des Jeun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Chad

ATTAC Austria Austria

ATTAC Spain Spain

Austrian-African Society Austria

Biofuelwatch UK

BIOS Argentina Argentina

Bund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 (BUND) Germany

BUKO Agrar Koordination Germany

Canadians for Action on Climate Change Canada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USA

Centre for Food Safety USA

Cent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enesta) Tehran

Centro ecologico Brazil

Centro Ecológico la Primavera de Organizaciones Campesinas Mexico

Centro Ecologista Renacer Argentina

Centro Internazionale per la Cultura e i Diritti dell'Uomo - CICEDU Italy

Climate XL Africa

Coalition for Plant-Based Solutions to Feed All Italy

Coastal CORE Philippines

Colectivo Voces Ecológicas Panama

Columban Center for Advocacy and Outreach USA

Comisión Multisectorial Uruguay

Coordinadora de Comunidades Guatemaltecas por la Defensa de los Manglares y la Vida (COGMANGLAR) Guatemala

Corner House UK

Dana and Qadisiyah Local Community Cooperative Jordan

Development Alternatives with Women for a New Era (DAWN) Philippines

Deutscher Naturschutzring (DNR) Germany

Díaz-Rentería Mexico

Dogwood Alliance USA

EAPSEC A. C. Mexico

Eco Pax Mundi International

Ecological Society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s

Ecologistas en Acción Spain

Ecology Party USA

EcoNexus UK

Ecoropa Europe

Edmonds Institute USA

Energy Justice Network USA

Enviro Show USA

Escuela de Pensamiento Ecologista (SAVIA) Guatemala

ETC Group International

Ethio-Organic Seed Action (EOSA)

Ethiopian Society for Consumer Protection Ethiopia

Evangelischer Entwicklungsdienst Germany

Fair Italy

FEDICAMP (Federación para el Desarrollo Integral entre Campesinos y Campesinas) Nicaragua

Fondation Sciences Citoyennes France

Food First USA

Food Secure Canada Canada

Forum for Environment Ethiopia

Forum Umwelt und Entwicklung Germany

Frente Ecologista Universitario Costa Rica

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 Australia

Friends of the Earth El Salvador (CESTA) El Salvador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riends of the Earth Mauritius (MAUDESCO) Mauritius

Friends of the Earth Switzerland (Pro Natura) Switzerland

Friends of the Earth Timor-Leste (HABURAS FOUNDATION) East Timor

Friends of the Earth USA USA

Fundación Galicia Verde Spain

Gaia Foundation UK

Gender CC- Women for Climate Justice International

Gene Campaign India

Global Exchange USA

Global Justice Ecology Project USA

GM-free Ireland Network Ireland

GMWatch International

Granjas Productivas Colombia

Green Delaware USA

Greenvironment, LLC USA

Grupo Armonia Costa Rica

Grupo de Trabajo Suiza Colombia Switzerland

Grupo Semillas Colombia

Hållbart Universitet Sweden

Huertas Donde Sea Costa Rica

Indian Biodiversity Network India

Indigenous Environmental Network USA

Indigenous Information Network Kenya

Indigenous Peoples Biodiversity Network (IPBN) International

Iniciativa contra los Agronegocios Latin America

Iniciativa Radial Argentina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 (IATP) USA

Institute for Social Ecology USA

Institute of Science in Society UK

International Centre for Technology Assessment USA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USA

International Indigenous Peoples’ Biocultural Climate Change Assessment Initiative (IPCCA) International

Keepers of the Athabasca Canada

Kentucky Heartwood USA

Kiee Lu'u S.S.S. Mexico

Kritische Oekologie / ifak e.V. Germany

L’Association de Développement Durable de Médenine Tunisia

La Asociación Trashumancia y Naturaleza Spain

La Via Campesina International

L'association Sciences et Démocratie France

Madison Environmental Justice Organization (MEJO) USA

MamaEarth South Africa

Mangrove Action Project USA

Movimiento de la Juventud Kuna Panama

Movimiento Social Misiones Argentina

Naider Spain

Nanotechnology Citizen Engagement Organization (NanoCEO) USA

National Farmers Union Canada

National Toxics Network Inc. Australia

Nexos S.A. Costa Rica

NGO Working Group on the Asian Development Bank International

Northwest Resistance Against Genetic Engineering USA

Nuclear-Free Future Award Germany

Núcleo de Estudos, Pesquisas e Projetos de Reforma Agrária Brazil

Observatorio de Nuevas Prácticas y Alternativas Tecnológicas (ONPAT)

Oilwatch Costa Rica Costa Rica

Oilwatch Mesoamérica Mesoamerica

Organización de Agricultores Biológicos A. C. (ORAB) Mexico

Organizacion Fraternal Negra Hondureña (OFRANEH) Honduras

People & Planet UK

Pesticide Action Network North America Regional Center (PANNA) USA

Philippinenbuero e.V. im Asienhaus Germany

Philippine Network Climate Change Philippines

Por la Asociacion Ambientalista GUERREROS VERDES A.C. Mexico

Post Carbon Institute USA

Practical Action UK



Proyecto de Bioseguridad Puerto Rico Puerto Rico

Proyecto Lemu Argentina

Radio Dignidad Costa Rica

Red de Coordinación en Biodiversidad Costa Rica

Red Ecologista Autónoma de la Cuenca de México Mexico

Red Internacional de Estudios sobre Sociedad, Naturaleza y Desarrollo Argentina

Red Latinoamericana Contra los Monocultivos de Arboles (RECOMA) Uruguay

REDE DE INVESTIGACION EM NANOTECHNOLOGIA, SOCIEDAD E MEIO AMBIENTE (RENANOSOMA) Brazil

Rettet den Regenwald e.V Germany

Sankofa Initiatives Austria

Save Our Seed Germany

SEARICE Philippines

Seed Savers Exchange USA

Seeds Action Network (SAN) Germany

SmartMeme USA

Society for New Initiatives and Action (SONIA) Italy

Soledad Piazza

Spire, Youth of the Development Fund Norway

St. John's Eco-Cell Canada

STOP GE Trees Campaign USA

Sunray Harvesters India

Sustainable Agriculture and Communities Alliance (Western District) Pty Australia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nwewable Energy Initiative Nigeria

Sustainable Energy and Economy Network USA

SWISSAID Switzerland

Tebtebba Foundation International Philippines

Temple of Understanding USA

Texas Drought Project USA

Theomai Journal and Network Argentina

Third World Network (TWN) International

Tintern Schools Australia

Tropical Nursery South Africa

Unidad de la Fuerza Indígena y Campesina (UFIC) Mexico

Unidad Ecológica Salvadoreña El Salvador

Union Paysanne du Québec Canada

Universidad de la República Uruguay

USC Canada Canada

Vecam France

Villa Constitución Argentina

VivAgora France

Women and Media Collective Sri Lanka

World Development Movement UK

World Rainforest Movement Uruguay

자료출처 : 이승무 박사의 순환경제연구통신(제45호 200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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