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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제로 사회로 가는 길
쓰레기 문제는 산업 사회의 문제
2009년 12월 18일 (금) 14:10:23 새마갈노 webmaster@eswn.kr

쓰레기 제로와 제로 성장

1. 오늘날의 쓰레기 문제는 산업 사회의 문제에 속합니다. 산업 사회가 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쓰는 일용품은 대부분이 아주 먼 옛날부터 만들고 써 오던 것들이었고, 물자가 귀했기 때문에 대를 물려서 쓸 뿐 아니라 더 못 쓰게 되면 최대한 다 활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물건에 대해 그 사용방법, 재사용 방법, 회수방법이 천년 이상의 세월 동안 완벽하게 자리 잡아서 오늘날과 같은 쓰레기 문제는 없는 쓰레기 제로 사회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생겨난 것은 전에는 없던 재료로 만든 제품들이 계속해서 새로 개발되어 쓰이게 되고 그 제품이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성질을 띤 제품으로 대체되는 산업사회의 생산, 소비 형태가 되면서 자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기발한 제품들이 소수의 특권층에 한정된 사치품이 아닌 대중의 소비제품으로 대량 생산되는 것이 쓰레기의 양산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2.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제품이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제품이 나온 지 기껏해야 30년이 안 되어 아직 그 제품을 어떻게 재활용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뿐이며, 그 제품이 100년 이상, 몇 세기에 걸쳐 쓰이게 되면, 그 제품의 모든 성질이 밝혀져서 완벽하게 물질회수가 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도 전에 그 제품은 이미 지구상에 없게 된다는 것이 현대 산업사회의 속성입니다. 재활용기술 개발의 속도가 신소재, 신제품 개발의 속도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자꾸 새로운 형태로 생겨나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3.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놀라운 마케팅 기술로 인구의 전 계층이 필요하건 불필요하건 그 신제품을 쓰도록 만드는 그런 동력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신제품 발명 및 개발, 제작자와 사업가의 자아실현 욕구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습니다. 멀쩡한 건축물을 외관이 낡고 구시대적이라고 해서 철거하고 시가지를 재개발하는 것이 건축가의 창작본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은 최신소재를 써서 인테리어를 해놓은 첨단 건물들이 들어가 본 사람들에게 미적 정서를 느끼게 하기는커녕 불쾌감과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튼튼해도 수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창작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실제 이용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일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하는 것, 일감이 떨어지면 곧 신용불량자가 되어 떳떳한 시민 대접을 못 받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며, 성장하지 못하는 경제를 이끄는 사람은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고용주와 고용자가 모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적은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 체제와 산업 체제가 쓰레기 문제의 배후에 있는 주범이고, 이를 잡아내지 못하는 한 인간사회에도 지구환경에도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5. 경제위기는 제로 성장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힘 있는 자들은 고성장을 하고 힘없는 약자들은 제로성장이 아닌 축소를 겪어서 전체적으로 제로성장을 이룹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기를 쓰고 일을 만들어내서 일을 하여 모두가 성장을 달성해 위기를 극복하면, 지구촌 어딘가에 그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어 비참해지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채무 때문에 기를 쓰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가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제로 성장 경제인 것입니다. 이런 제로 성장 경제가 순환경제의 한 모습이고 쓰레기 제로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자료출처 : 이승무 박사의 순환경제통신(제41호 200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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