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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100년 맞이한 서울
새로운 100년 설계한다
2013년 04월 09일 (화) 11:45:35 강민아 ggorsi@hanmail.net

 

   

일제강점기인 1912년, 서울에선 지형도면이 작성되기 시작했고 ‘경성시구개수계획’이라는 이름의 시가지 정비 계획이 발표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이다. 올해는 그로부터 100년을 맞는 해.

서울시가 근대 도시계획이 시작된 지 100년을 맞아 올해를 원년으로 차별화된 미래 도시계획 100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 도시계획에 관한 합의된 철학과 원칙을 정립하고, 도시계획 체계를 정교하게 보강함으로써 “계획의 틀”을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 등 서울의 다양한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갈 “논의의 장”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개별 사안별 검토를 거쳐 수립됐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상의 ‘헌법’ 역할을 할 ‘서울 도시계획 헌장’의 가치 위에 세워지고,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이와는 별개로 2~3개 洞을 단위로 한 생활밀착형 ‘생활권 계획’이 2015년까지 치밀하게 세워진다. 한강변, 한양도성 안과 같은 중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 한정된 토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 시민 협업 속에 공익성이 담보된 좋은 개발,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을 실현할 ‘공공개발센터’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서울의 모든 도시계획 수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이 참여,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만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컨대 한강변을 재건축한다면 한강과의 조화부터 스카이라인과 건축물 디자인, 주택밀도, 집주인 동의율 및 세입자 의견, 공공기여, 접근성, 미래 방향까지 종합 고려하게 된다.

뉴타운, 용산 등 계속되는 도시계획 관련 사회적 갈등에 대한 근본 처방 마련

지난날 압축적 고도성장시대 서울의 도시계획이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를 신속히 공급하고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했지만, 이 과정에서 자연환경과 경관, 고유한 역사문화유산, 지역공동체와 사람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뉴타운, 용산개발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얽히고설킨 복합적인 문제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처방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한 번 개발·건축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렵고, 몇 십 년, 100년까지 계속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은 100년을 내다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도시관리 패러다임도 계획 환경 변화에 맞게 ‘개발과 정비’에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전환한다.

각 개별 사안은 그에 따른 특수성과 원칙에 맞게 정상화해 나가되, 도시계획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철학과 원칙을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바로 세운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오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정책방향과 추진 로드맵 발표이후,곧이어 “한강변 관리방향”과 토지자원 관리 강화 및 좋은 개발 실현을 위한 “공공개발센터 본격 운영” 등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관련 정책의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삶과 사람 중심” 등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한편, 저성장시대의 고착화, 급속한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 등 도시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울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

시대 변해도 훼손되지 않을 가치를 담는 ‘서울 도시계획 헌장’ 제정 추진

특히 시가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 도시계획 헌장’은 시대가 바뀌어도 훼손되지 않는 일관된 원칙에 해당한다.

예컨대 ‘도시계획 수립엔 시민이 참여 한다’, ‘역사문화유산은 온전히 보전 계승 한다’, ‘토지이용은 보행과 녹색교통·대중교통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등 서울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서울 도시계획 헌장’에 담는다.

헌장(憲章)이란 한 사회나 집단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법률보다도 강한 사회적 호소력을 갖는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 도시계획 헌장’은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이 작성한 헌장 초안 등을 기초로 향후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올 말까지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해온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내에 ‘도시계획헌장 분과’를 따로 구성해 헌장 제정의 필요성, 구성 형식, 담아야할 가치 등을 논의해 왔다.

서울시 최상위 도시계획이자 모든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오는 5월 중에 발표되고, 보다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차원의 도시 관리의 틀이 될 ‘생활권 계획’은 상반기 중에 수립방안을 확정한 후 2015년 말까지 완성된다.

6개 분과 109명 시민, 전문가 등 참여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5월 발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6개 분과 109명의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인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를 중심으로 핵심이슈, 목표 및 전략 등 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시민참여방안 등 계획수립 체계를 마련했으며, 지난해 10월 일반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통해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을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로 도출한바 있다. 6개 분과 109명의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다.

‘생활권 계획’ 지역 생활밀착형 이슈 담아 2~3개洞 단위까지 치밀하게 수립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도시계획인 ‘생활권 계획’은 2~3개洞 小생활권 단위까지 수립된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계획체계를 보완,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를 담아내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된다고 시는 밝혔다.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시는 보다 정교한 도시 관리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의 미래 모습과 발전방향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들은 지역별 도시계획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연구원을 통해 ‘생활권 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 중엔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15년 말까지는 주민참여에 기반한 생활권 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강변, 한양도성 안 등 중요 지역에 대해선 개별 관리기본계획 수립 중

이와 함께 한강변, 한양도성 안과 같이 별도의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중요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별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금년 상반기 수립에 착수, 2년여에 걸쳐 모습을 갖춰 나갈 계획이며, 한양도성 안에 대한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은 2014년 3월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경우 도시계획 정책자문단(한강 분과)를 통해 마련한 ‘한강변 관리방향’을 토대로 한강변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담게 된다.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수행해온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 현황조사 및 관리방향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수립해 100년 안에는 확실한 역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기본 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개발 전문조직인 ‘공공개발센터’ 신설, 인·허가권자 넘어 좋은 개발 실현

도시개발에 있어 인·허가권자로서의 제한된 역할에 머물렀던 공공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해 한정된 서울의 토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좋은 개발을 실현하는데도 나선다.

시는 이러한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조직개편에서 도시계획국 산하에 ‘공공개발센터’(과장급)를 신설, 민간전문가 센터장을 영입하고 도시설계, 사업성 분석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전문조직으로서 역량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각종 민간 또는 공공의 개발 가용지를 조사해 DB로 구축하고 부지별 특성에 따른 개발 우선순위를 판단, 활용방안을 설정하는 등 토지자원 전반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개발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전문가 협업(Co-work)’, ‘민관협력(Partnership)’, ‘시민 공감(Communication)’이 기반이 된다.

도시계획 수립~실행 전 과정에 시민 실질적 참여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화

끝으로, 서울시는 도시계획 수립~실행 전 과정에 세입자, 상인, 주변지역 주민 등 서울의 다양한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조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8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돼 활동 중인 집단지성, ‘도시계획 정책자문단’도 중요한 도시계획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 상시 자문 및 참여하게 된다.

예컨대 마을단위 계획수립에는 사업별 관련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 생활권 계획에는 140개 지역생활권별 각 30~50명이 참여하며, 권역계획에는 5개 권역별로 각 50명씩, 도시기본계획 수립에는 1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등의 방식이다.

그동안은 법정 절차로서만, 사업대상지 소유자만, 계획안 마련 이후 공청회나 열람공고 등 제한적으로 참여 기회가 부여돼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발사업 추진 시에도 전문가 포럼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아이디어 공모나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적극 실시한다.

박원순 시장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서울의 100년 도시계획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도시계획 근대화, 나아가 위대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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