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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줄어들고 있는 중국
내수육성 위한 소비재 수입확대
2015년 03월 20일 (금) 15:02:06 이아람 rami9191@naver.com

   
최근 4년간 중국은 주요 수입대상국인 한국, 미국, 일본, 독일로부터의 수입증가율 감소폭이 20~30%p를 보이면서 중국 전체 수입증가율이 빠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 및 중국 경기 둔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수입정책의 변화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對中 수출구조 변화

중국의 수입정책은 무역 부가가치 제고, 산업구조조정, 신산업육성, 내수진작 등을 꾀하기 위해 저부가가치 상품수입을 엄격히 제한함과 동시에 특정 품목의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수입확대 조치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파악된다. 첫째,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 對中 가공무역 수출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가가치가 낮은 가공무역을 금지 및 제한하는 정책을 지속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의 對중국 가공무역 수출비중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공무역을 본격 제한하고 있으며, 2014년 가공무역정책 개정안에서는 총 1,871개의 가공무역금지 품목을 확대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가공무역의 비중은 2000년 41.1%에서 2014년 26.8%로 대폭 감소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對중국 가공무역 수출은 2014년 기준으로 규모와 비중 면에서 중국의 기타 주요 수입대상국보다 모두 높은 수준이지만, 對중국 가공무역 수출비중은 완만하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중국은 반제품을 중심으로 중간재 수입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 구조도 반제품 중심에서 부품부분품으로 전환하고 있다. 2000~2013년 사이 중국의 중간재 수입비중은 64.4%에서 49.7%로 감소하였고, 특히 중간재 중에서도 반제품의 수입비중이 16.0%p나 감소하였다. 중국의 중간재 수입비중의 감소는 가공무역에 대한 제한조치와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등 산업구조고도화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기간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반제품 수출비중이 66.2%에서 33.3%로 대폭 감소한 반면, 운송장비부품, 기계/전자부품 등 부품부분품의 수출비중이 21.2%에서 44.9%로 증가하였다. 중국 중간재 수입시장에서의 우리나라 부품부분품 시장점유율도 9.0%에서 17.3%로 증가하였다.

셋째, 중국은 내수육성을 위한 소비재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對중국 소비재 시장 침투성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최종재 부문의 자본재와 소비재 가운데서, 중국은 장비산업 육성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철강, 화학 등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자본재 수입 비중이 2000~2013년 사이 17.7%에서 13.9%로 감소하였고 소득증가 및 수요다양화에 따른 소비재의 수입비중은 동기간 4.3%에서 7.5%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2000~2013년 사이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에서 소비재의 비중은 전체 對중국 수출의 2.5%에서 소폭 증가한 3.6%로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소비시장 확대 및 고급화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감소, 중간재 수입 감소 등 정책에 대한 대응이 다소 개선된 반면,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소비재 시장 침투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사점 중국의 수입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수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글로벌 선도기업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 및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업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소셜커머스, 해외직구망 등 수출기업들의 판매채널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온·오프라인 유통망도 적극 구축하여 수출기업의 역동성과 혁신역량을 키워야 한다.

셋째,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확대, 대외경제협력기금 활용 등과 같은 금융지원체제를 확대 마련하고 對중국 진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

넷째, 한중FTA 등 대외개방 트렌드에 맞춰 원산지 관리,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해 수출 부가가치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다섯째, 중국의 소비재 시장은 물론, 의료, 에너지, 인프라 및 공공부문 등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 분야를 다각화 할 필요성도 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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